교정복지학이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정복지학이란?
교정복지학이란 사회사업학의 기본방법론인 개별지도, 집단지도, 지역사회사업, 통합적 접근방법을 통해 범죄인의 재활과 범죄예방활동에 개입하는 학문으로 교정학의 한 영역입니다.
사회사업학의 기술적 방법론을 이용하여 교정 서비스(교정재)와 보호 서비스(보호재)의 생산과 같은 범죄인의 재활과 치안공공재 서비스의 생산과 같은 범죄예방활동에 개입하는 학문으로 미국과 유럽에서는 오래 전부터 사회복지실천론의 한 분야 또는 형사사법정책 또는 교정학의 한 분야로 패러다임이 확립된 분야입니다.
교정복지학과 교정학의 차이점
교정복지학
1) 대상: 선택주의를 취해 클라이언트인 범죄인이 원조를 신청할 때만 교정복지사가 원조와 재활에 개입
2) 접근 방법: 상대적으로 미시적 접근 방법에 중점을 둠
3) 형벌의 지향: 특별 예방의 관점을 지향
4) 이념과 철학적 지향: 생산성과 사회적 형평을 중요시함
5) 학문적 성격: 사회사업의 방법론 등 기술적 측면을 중시
6) 추구하는 생산모형: 교정복지라는 공공재를 비관료모형에 의해 다자생산모형으로 생산하는 것에 상대적으로 중점을 둠
7) 고객의 성격: 고정복지의 자발상의 원칙에 의해 교정복지의 생산에 있어 자신의 선호나 의견을 충분히 밝힐 수 있어 고객의 지위가 강함.
교정학
1) 대상: 보편주의를 취해 모든 수형자가 교정의 대상
2) 접근 방법: 거시적·미시적 접근 방법을 중시
3) 형벌의 지향: 일반예방과 특별예방 모두를 강조함
4) 이념과 철학적 지향: 능률성과 법적안정성을 중시
5) 학문적 성격: 과학성을 상대적으로 중시
6) 추구하는 생산모형: 교정이라는 공공재를 관료모형에 의해 독점생산하는 것에 상대적으로 중점을 둠
7) 고객의 성격: 수용자는 교정재의 생산과 소비 및 평가에 있어 자신의 선호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고객의 지위가 약함.
교정복지의 개념
협의의 교정복지와 광의의 교정복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협의의 교정복지
범죄인에 대하여 사회사업방법론인 개별지도·그룹지도·지역사회조직 활동을 통해 그들의 적응 능력을 배양시켜 올바른 사회복귀를 위한 모든 원조활동
광의의 교정복지
범죄인에 대한 원조활동만 아니라 그를 둘러싼 환경에 개입하여 유해환경의 개선을 도모하는 사회적 노력과 활동 및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피해자가 정상적 생활로 복귀하도록 하는 지원활동
교정복지의 접근법
교정복지 서비스의 생산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적인 방법으로 정책론적 접근법과 기술론적 접근법 및 통합론적 접근법이 있습니다.
정책론적 접근법
교정복지 서비스의 수요를 발생시킨 범죄인의 범죄문제를 해당범죄인의 책임으로 보기보다는 해당지역사회와 국가의 책임으로 보는 거시적이고 재통합적 관점으로 보는 접근법
기술론적 접근법
교정복지 서비스의 생산을 유발시킨 범죄문제를 범죄인의 성격결함에 의한 성격구조로 보는 미시적 접근법
통합론적 접근법
교정복지 서비스의 생산에 있어서는 어느 한쪽의 접근방법을 취해서는 안되고 정책론적 접근방법과 기술론적 접근방법은 상화 보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 접근법
교정복지의 기능
교정복지 서비스의 생산·소비기능
교정복지 서비스는 공공재의 일종으로 공공재란 시장가격에 의해서는 도저히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충분한 양을 생산할 수 없는 재화로, 이런 공공재의 생산은 국가의 존속과 공익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국가가 생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회의 존속과 범죄문제의 해결과 관계되는 교정복지재는 당연히 국가에 의해 생산되어야 하고, 그 생산의 중심에 교정복지사는 위치하게 되며, 이렇게 생산된 교정복지재는 적절한 유통과정을 거쳐 배분되고 소비되어집니다.
재사회화의 기능
사회화란 해당사회의 올바른 규범과 문화가 구성원들에게 내면화되는 것으로, 이런 올바른 사회화가 내면화되지 못해서 범행을 한 수형자에게는 교정복지사가 개입하여 그의 왜곡된 성격을 교정하고 원조하는데, 주체자 또는 조력자로 활동하여 해당수형자가 올바르게 재사회화되도록 합니다.
사회적 통제의 기능
사회적 통제란 국민들로 하여금 그 사회의 규범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의 존속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통제적 기능을 수행하여 해당수형자에 대한 특별예방기능과 잠재적 범죄인에 대한 일반예방기능을 가집니다.
사회적 통합의 기능
사회적 통합의 기능이란 교정복지사에 의한 교정복지 서비스의 생산을 매개로 가해자와 피해자 및 그들의 주변생태계와 지역사회간의 의미있는 결합관계를 강화하고 부정적 감정들을 제거함으로써 사회적 구심력을 높이는 기능입니다.
범죄예방의 기능
교정복지사는 수형자나 출소자의 반도덕성을 자주적으로 극복시키고 사회적 적응능력을 향상시켜 반사회성을 교정시켜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합니다.
교정복지의 역사
영국
역사적으로 사회복지학이 자리를 잡게 된 것은 1920년 후의 일이므로 영국에서 지역사회에서의 교정복지는 1920년대 중반 이후부터로 보아야 합니다.
미국
미국은 1960년대 중반부터 교정현장을 포함한 형사제도분야에서 사회복지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들의 채용과 휸련의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일본
교정복지와 관계되는 석방자보호사업은 명치유신 이후 발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복지사가 범죄인의 재활에 개입한 시기는 분명치 않으나 다만 미국에서 사회사업학을 전공한 박종삼 교수가 1970년대에 광주에서 보이스 타운을 만들어 비행청소년을 위해 운영했다고 합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 최옥채·홍봉선 등 사회복지학자들에 의한 교정복지론이 출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