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이론이란?
범죄학이론이란 범죄의 원인과 발생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하는 학문 분야입니다. 이러한 이론들은 범죄 현상과 범죄자의 행동을 해석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며, 형법과 범죄 정책의 개발에 영향을 미칩니다. 범죄학이론은 다양한 관점과 접근 방법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이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범죄 현상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집니다.
1. 근대적 범죄이론
고전학파
인간이 범죄를 하고 안 하고는 자신의 자유의사에 의해 결정되고 합리적으로 계산하므로 범죄로 인해 얻는 쾌락이 처벌의 고통보다 크다는 생각이 들면 범죄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으로 범죄 대책은 범죄로 인해 얻는 쾌락보다 형벌로 인한 고통이 훨씬 크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하므로 아주 가혹한 형벌의 부과를 주장하였습니다.
실증학파
범죄행위가 개인의 자유의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소질이나 그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아 범죄원인을 자유의사가 아닌 사회적·심리적·신체적 요인에 두고 있습니다.
2. 현대적 범죄이론
이탈리아학파(범죄인류학파)
19세기 자연과학의 발달로 과학적 연구방법을 범죄학에 도입한 최초의 실증주의 학파로 현대 형벌에 있어 범죄인의 교화·개선철학의 기초를 마련했으므로 이탈리아학파는 특별예방이론의 발전의 기초를 제공했고, 범죄행위로부터 범죄인에게로 연구의 중심을 전환시켰으며, 범죄원인으로 소질면을 강조하는 등 신파이론의 실증적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프랑스학파(리용학파·환경학파)
범죄의 생물학적 요인보다는 사회적 용인에 중점을 둔 케틀레는 범죄는 개인적 소질에 관계없이 사회에는 대량적으로 발생된다는 결정론적 사고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범죄를 사회환경의 부산물로 보는 케틀레의 견해는 프랑스학파의 라까사뉴와 살레이유에 계승되어 소질중심의 인류학적 범죄원인론을 비판하고 사회적 환경을 중심으로 한 범인성 연구에 중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이런 프랑스학파는 리용학파(라까사뉴)와 가설설정방법을 주된 방법론으로 하는 사회학적 범죄이론(따르드·뒤르켐)으로 나뉘어 전개되었습니다.
독일의 사회학파
리스트를 중심으로 형성된 학파인데, 범죄원인에 대해 소질과 환경을 둘 다 중시하였습니다.(범죄원인의 이원론)
오스트리아학파
리스트에 영향을 받은 오스트리아학파는 특히 효과적인 예방적 형사정책과 범죄인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방법을 중시하였습니다.
사회주의학파
막스이론에 기초해(경제적 생산양식이 그 나라의 정치적·사회적·정신적 생활양식을 결정한다는 경제적 결정론과 유물론) 범죄의 원인을 자본주의사회 그 자체의 폐단에서 찾는 학파(∴범죄의 사회성보다는 사회 그 자체의 범죄성을 강조)입니다.
3. 미국의 범죄사회학파이론
문화전달 중심이론
(1) 사회해체이론
사회해체란 산업화로 인하여 인구이동, 사회이동의 증대, 문화변동, 윤리의식의 와해로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붕괴되는 현상을 말하며, 이런 사회해체는 범죄의 원이 되며, 범죄의 하위문화를 형성시키게 되고, 범죄다발지역이 형성된다고 하는 이론.
(2) 문화전달이론
쇼와 맥캐이가 제기한 것으로 그들은 시카고 지역에서 비행자들의 거주지역을 조사해 범죄에 대한 생태학적 이론을 발전시켜 시카고의 범죄지도를 작성했는데, 범죄지도는 비행률이 높은 곳은 해체된 도시의 중심부이고, 중심에서의 거리에 반비례하여 범죄는 감소한다는 이론.
(3) 분화적(차별적) 접촉이론
미국범죄학의 아버지인 서덜랜드가 주장한 것으로, 범죄가 개인적 병리의 산물이 아니라 접촉을 통해 학습된 것으로 보며, 범죄는 타인을 접촉하는 과정에서 그 법위반을 긍정하는 관념이 부정하는 관념보다 우세할 때 나타나며, 접촉의 빈도가 많고, 접촉의 기간이 길며, 접촉의 시기가 빠를수록, 접촉의 강도가 더 클수록 더 강하게 학습된다고 보는 이론.
(4) 분화적 동일화이론
글래서의 이 이론은 사람은 누군가와 동일화시키려는 경향이 있고(자신의 범죄행동을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실제적·관념적 인간에게 자신을 동일화시키려 함), 이런 동일화의 과정에서 자신의 태도를 합리화함으로써 범죄가 발생한다고 한다고 보는 이론.
문화갈등 중심이론
(1) 문화갈등이론
문화갈등을 1차적 문화갈등(이민과 식민으로 인한 전통문화와 외래문화간의 갈등, 즉 이질적 문화 간의 갈등을 의미)과 2차적 문화갈등(도시와 농촌, 세대 간의 경우와 같이 동질적 문화 간의 갈등)으로 나누고, 이렇게 문화갈등이 개인에 내면화되고 규범갈등이 증대되면 인격해체를 가져와, 결국 범죄를 유발한다고 보는 이론.
(2) 하층계급문화이론
하위층계급은 그들의 관심의 초점(관심의 초점에는 자율·숙명·말썽·강인·교활·흥분)이 중산층과 다르기 때문에 하층계급에는 독특한 문화가 형성되고, 이 독특한 문화규범이 중산층문화의 법규범에 위반하면서 범죄가 발생한다고 보는 이론.
사회구조 중심이론
(1) 아노미이론
사회문화적 구조는 문화적 목표와 이를 달성하는 수단인 규범의 두 요소로 되어 있는데, 이런 목표와 수단간의 불일치 때문에 범죄가 발생한다고 보는 이론.
(2) 비행적 하위문화이론
똑같이 범죄문화에 접촉해도 비행과 무비행은 좋거나 나쁜 관념 중 어떤 자기관념을 갖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는 이론.
(3) 분화적 기회구조이론(차별적 기회이론)
합법적 기회구조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다고 해서 바로 범죄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비합법적인 가치와 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범죄가 생긴다고 보는 이론
(3) 사회통제 중심이론
개인적 통제를 중심으로 한 이론(견제이론, 동저성 전념이론). 사회적 통제를 중심으로 한 이론(사회결속이론),
법률적 통제를 중심으로 한 이론(억제이론) 등이 있습니다.
사회심리 중심이론
(1) 중화기술이론
비행자들은 중산층의 규범체계를 부정하지 않고 비행자들의 내면에는 보편적 규범(사람을 폭행하면 안 된다는 등의 규범)
체계가 있으며, 비행시에도 이런 보편적 규범은 유지하고 있으나 외부환경으로부터 중화기술(합리화, 변명)을 학습해서
범죄자에게 이미 내면화되어 있는 보편적 규범이 마비되면서 범죄가 발생한다고 보는 이론
(2) 자기관념이론
똑같이 범죄문화에 접촉해도 비행과 무비행은 좋거나 나쁜 관념 중 어떤 자기 관념을 갖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는 이론
사회통제 중심이론
(1) 개인적 통제를 중심으로 한 이론( 견제이론, 동조성 전념이론 )
- 견제이론: 범죄적 경향이 있어도 범죄억제요소가 강하게 작용하면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론
- 동조성 전념이론: 부모와 선생님 및 자기가 존경하는 동료에 강한 집착을 가진 사람은 집착이 약한 사람에 비해 범죄를
행할 정도가 낮다고 보는 이론
(2) 사회적 통제를 중심으로 한 이론( 사회결속이론 )
모든 사람은 범죄적 성향이 있는데도 대부분의 사람이 범죄를 하지 않는 데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범죄를
억제시키는 환경적 요인을 규명하려고 하는 이론.
(3) 법률적 통제를 중심으로 한 이론(억제이론)
인간은 자기가 범죄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체포되었을 때 예상되는 처벌의 크기를 비교·계산해 처벌이 이익보다
크다고 생각하면 범죄는 억제된다고 보는 이론
범죄이론의 새 경향
(1) 낙인이론
어떤 소년이 부모에게 큰 소리로 대들어 경찰로 연행되어 갔을 때 경찰이 그 소년에게 패륜아라고 낙인을 찍으면 낙인이 된
그 소년은 자아정체감에 따라 나쁜 행동인 일탈을 하게 된다고 보는 이론.
(2) 비판범죄학
광의로는 합의론(구조기능주의)에 바탕한 실증주의범죄학을 비판하면서 나온 여러 이론을 총칭하는 개념이고, 협의로는
급진적 갈등이론 중 형사사법체제의 불평등을 밝히기 위해 범죄문제를 정치경제적 입장에서 접근하는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