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원인론이란?

 

범죄원인론이란?

 

범죄학이론이란 범죄의 원인과 발생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하는 학문 분야입니다. 이러한 이론들은 범죄 현상과 범죄자의 행동을 해석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며, 형법과 범죄 정책의 개발에 영향을 미칩니다. 범죄학이론은 다양한 관점과 접근 방법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이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범죄 현상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집니다.

 

1. 범죄원인에 관한 연구

범죄원인에 관한 연구는 일원론 ▶ 다원론 ▶ 일반화이론 ▶ 유형론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일원론

 

범죄의 원인이 되는 여러 요인에서 가장 결정적 요인 한 가지를 찾아 그 한 요인에 중점을 두는 이론

 

다원론

 

여러 병렬적인 인자의 결정과 이에 대한 대책에 중점을 두고 유사한 행동에서 생기는 다수의 여러 인자를 발견해 사실적

자료를 모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자는 이론

 

일반화이론

 

범죄행위는 환경에서 학습된다고 보아 모든 범죄행위에 공통된 일반이론을 만들어 범죄원인을 설명하려는 이론 

 

유형론

 

범죄원인론에 있어 일반모형의 이론의 도출을 하지 않고 일정한 범죄와 범죄자를 유형화(여성범죄, 소년범죄, 노인범죄 등)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

 

2. 소질과 환경

 

범죄원인으로의 소질

 

유전생물학적 입장에서 의미하는 소질인 유전소질(부모가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것)과 같은 선천적 요인에 한하지 않고 일정한 행동을 할 가능성을 나타내는 후천적 발전요인도 포함됩니다.

 

환경

 

개체에 대하여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물질적·정신적 세계를 총칭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영향을 준 경험적 외계뿐만 아니라 영향을 줄 수 있는 외적 사상도 포함됩니다.

 

3. 개별적 범죄원인론

 

유전과 범죄

 

범죄와 유전의  상관성을 규명하기 위한 방법들에는 유전부인(유전적 결함) 연구, 범죄인가계연구, 쌍생아연구와 양자연구,

성염색체연구 등이 있습니다.

 

(1) 유전부인연구

조상의 나쁜 유전적 결함이 자손의 범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는가를 범죄인의 선조를 조사해 유전적

결함을 물려 받은 자와 범죄와의 상관성을 연구하는 것

 

(2) 범죄인가계의 연구

범죄인의 가계를 소급조사해 범죄성의 유전 여부를 분석하는 것

 

(3) 쌍생아연구

완전히 공통으로 유전인자를 가진 일란성쌍둥이와 그렇지 않은 이란성쌍둥이의 범죄일치율을 비교해 일란성쌍둥이의 범죄일치율이 이란성쌍둥이의 그것보다 높게 나타나면 범죄성은 환경보다는 소질이 더 크게 영향을 준다고 추론하자는 것

 

(4) 양자연구

친생부모가 범죄성이 있었던 경우에 입양아의 범죄발생 정도가 양부모의 경우보다 휠씬 높다면 범죄원인에 대한 유전소질의 영향을 크게 인정하자는 것

 

(5) 성염색체 이상연구

성염색체에 이상이 생기면 이로 인해 성격적 결함이 생길 수 있다는 보고에 따라 이상염색체와 범죄와의 상관성을 연구하는 것

 

정신결함과 범죄

 

(1) 정신병질과 범죄

정신병질이란 성격상의 지나친 편기성으로 인해 자신이 고통받거나 사회에 해를 끼치는 성격이라고 하고, 이들은 사회

적응력이 부족해 반사회적 행동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

 

(2) 정신적 박양과 범죄

정신박약은 지능에 결함이 있는 경우로 지능저하에 기인하거나 적응행동에 장애가 있는 것을 말하며, 이 정신박약이

정신병질과 결합시 사회적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보는 것

 

(3) 정신병과 범죄

3대 정신병으로는 정신분열증·조울증·간질이 있습니다.

 

- 정신분열증: 가장 높은 비율과 높은 범죄율을 나타내는데, 자폐증은 정신분열증의 주증세의 하나입니다.

- 조울증: 조상태와 울상태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정신병으로, 조상태에서는 자극에 민감하고 대인범죄를 주로 범하게

  되고, 울상태에서는 주의 산만 등의 특징이 있으며 망상에 빠져 자살을 하거나 살인을 하기도 합니다.

- 간질: 보통의 경우 뇌의 기질적인 문제로 인하여 발병하는 병입니다.

 

신체적 특징과 범죄

체격형	기질형	정신병질형	정신병형	쉘돈과 비교
비만형	순환형	순환병질	조울증	내배엽 우월
투사형	점착성	간질병질	간질증	중배엽 우월
세장형	분열성	분열병질	정신분열증	외배엽 우월
발육이상형	발달기 범죄자
혼합형	혼합형태

 

 

연령과 범죄

 

연령대별 번죄의 특징

- 01세~19세: 재산범죄의 60% 이상 차지, 범죄원인은 사회부적응

- 25세~25세: 강력범죄와 과실범죄의 비율이 높음

- 26세~40세: 사기·횡령 등이 높은 증가율을 보임. 30대 중후반은 풍속범죄가 가장 많음.

- 41세~50세: 여성범죄·공무원범죄·위조범죄의 증가로 전체범죄량이 증가하는 추세

- 50세~60세는 범죄량이 적어짐

 

4. 개인환경적 범죄원인론

 

약물중독과 범죄

 

약물이란 마약과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롯하여 환각·각성·마비 등 신체적·정신적 폐해를 가져오는 유해화학물질을 말하는데, 특히 마약은 한번 빠지면 금단현상으로 끊기가 어려워 중독자들이 마약을 얻기 위해 범죄를 범하게 되며,

중독자들은 인격에 변화를 일으켜 가정파탄을 가져 오기도 합니다.

 

알코올과 범죄

 

술에 취한 상태(명정상태)에서는 보통 판단력이 흐려지고 흥분이 고조되며 망각증상이 생겨 순간적으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데, 주로 충동범죄·격정범죄·과실범죄가 많이 발생합니다.

 

학교교육과 범죄

 

학교교육이 범죄억제작용을 한다는 낙관론도 있으나 근대교육의 기술적 편향성을 강조해 학교교육이 범죄촉진작용을 한다고 보는 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학생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이트칼라 범죄(직업과 범죄)

 

화이트칼라 범죄(적문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직무와 관련해서 행하는 범죄)는 부정직한 기업인과의 차별적 접촉을 통한

범죄의 학습으로 생긴다고 합니다.

화이트칼라 범죄인들은 수치심이나 죄의식이 없고, 그 수법이 지능적·계획적·조직적·은폐적이며, 피해자가 명확지 않아

사회가  무관심하고, 범죄인은 자신에 대해 비범죄적 자기인상을 가져 자신들을 존경의 대상으로 합리화합니다.

 

가정환경과 범죄

 

결손가정에는 형태적 결손가정(부모 중 어느 일방 이상이 없는 가정)과 기능적 결손가정(부모는 있으나 가정의 기능이

결여된 가정)이 있는데, 후자가 범죄학상으로 문제가 됩니다.

 

결혼과 범죄

 

보통 남자는 결혼을 하면 도덕성 회복의 계기가 되어 범죄를 억제한다고 하는데 반해, 여자의 경우 사회적 접촉이 많아지기

때문에 범죄의 요소가 많다고 하며, 통계상 80% 이상이 기혼녀에 의해 발생한다고 합니다.

 

 

5. 범죄의 사회환경적 요인

 

자연환경과 범죄

 

여름에는 폭행·상해 등 대인범죄가 많고, 겨울에는 재산범죄와 대물범죄가 많으며, 봄과 여름에는 성범죄가 많이 발생합니다.

 

지역사회와 범죄

 

비행률이 높은 지역은  그 지역주민의 인종·민족의 구성상태가 크게 변화된 뒤에는 계속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비행비율은 시의 중심부에서 멀어질수록 감소하고, 퇴학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소년법원의 수리사건의 비율도 높았고,

성인의 수감률도 높았습니다.

 

매스컴과 범죄

 

- 레윈(Lewin), 트라쉐어(Thrasher), 클라퍼(Klapper), 리커티(Ricutti) 등: 매스컴은 사회환경의 일부에 불과하고, 범죄는

  개인의 인격·가정·집단관계·환경 등

  복합요소에 의해 일어나므로 매스컴과 범죄의 증가는 무관하다고 주장

- 카츠(Katz), 윌슨(Wilson), 베르코위츠(Berkowitz)  등: 매스컴은 시민에게 범죄수법을 가르쳐 주고 폭력을 미화시키므로

  이것이 직접 범죄를 유발한다고 하는데, 이를 단기효과이론이라고 합니다.

- 쉬람(Schramm): 매스컴은 무비판적 성향을 갖게 하고, 정신발달을 저해하며, 범죄를 미화하여 범죄를 동경하도록 유도해

  가치관을 변화시킨다고 주장

- 반두라(Bandura): 모방을 통해 TV는 범죄를 유발시킨다고 주장

 

경제상태와 범죄

 

호황기에는 사치성 범죄와 젊은 층의 범죄가 증가하고, 불황기에는 여성보다 남자의 범죄가 많고, 이온자보다 기혼자의

범죄가 많으며, 절도 등 일반범죄가 증가합니다.

인플레이션 때는 재산범이 증가하고, 대인범죄와 풍속범이 감소하며, 디플레이션 때는 돈에 대한 범죄가 증가하였습니다.

 

전쟁과 범죄

 

전쟁이 있으면 공식적 통제조직과 비공식적 통제조직이 약화되고, 내일을 알 수 없는 긴박감의 팽배와 국민경제의 파괴로 인한 빈곤 등으로 인해 범죄가 증대됩니다.

 

교통과 범죄

 

엑스너(Exner)는 자동차등록수와 과실치사상은 정비례관계에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군중심리와 범죄

 

르 봉(Le Bon)은 군중은 처음에는 개별의사로 보이나, 나중에는 상호 간의 심리작용으로 지도자의 주도에 따라 일정한

단일정신으로 집합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주장하였습니다.(정신적 단일성의 법칙)

 

컴퓨터와 범죄

 

컴퓨터를 행위의 수단으로 하거나 목적으로 하여 형사처벌할 가치가 있는 모든 행위

 

6. 범죄인의 분류

 

일원적 관점에 의한 분류

 

일원적 관점은 범죄를 유발하는 주요한 원인을 하나의 요인에 집중하여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범죄를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자 하는 노력으로서, 다양한 범죄 현상을 하나의 특정한 사회적, 심리적, 혹은 생물학적 요인과 연관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원적 관점에 의한 분류

 

다원적 관점은 범죄를 발생시키는 원인은 단일한 요인이 아닌 다양한 요소들의 복합적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범죄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 경제, 심리, 문화적 요인들을 고려하여 범죄를 분류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