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대책론이란?
범죄대책론은 범죄를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해 시행되는 정부 정책과 사회적 조치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대책들은 범죄율을 낮추고 사회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되며, 다양한 범죄 현상과 상황에 맞춰 다양한 방법들이 적용됩니다. 범죄대책론은 범죄원인론과 연계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통제하는데 기여합니다
1. 범죄예방모형
(1) 제퍼리(Jeffery)의 모델
그는 형벌을 통해 범죄를 억제하려는 범죄억제 모델과 교육·훈련·개선방법·지역활동·복지정책을 통해 범죄인의 재사회화에 중점을 두는 사회복귀 모델(주로 재범방지에 중점), 모든 사회환경의 개선(즉 환경정화, 도시정책, 각 분야에서의
갈등해소, 인간관계의 개선)을 통해서만 범죄가 예방된다고 하는 환경공학적 범죄예방 모델, 범죄행위에 대한 어려움을 높여 범죄기회를 줄임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려는 상황적 범죄예방 모델을 두고 있습니다.
(2) 니이(Nye)의 모델
그는 바로 처벌을 부과하여 이후의 범죄를 막으려는 직접통제와 자신의 비행이 주위사람들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을
자각하여 범행을 자제토록 하는 간접통제와 죄의식 때문에 범행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부통제를 들고 있습니다.
(3) 브란팅햄과 파우스트(Brantingham & Faust)의 모델
그들은 범죄를 야기할 수 있는 각종 환경조건들을 변화시켜 범죄를 예방하려는 1차적 범죄예방(시민에 대한 범죄예방교육, 이웃감시, 환경설계)과 잠재적 범죄자를 미리 발견해 범죄를 예방하려는 2차적 범죄예방(범죄발생지역분석, 지역순찰),
실제 범죄자를 대상으로 그들이 다시 범행을 하지 않도록 하는 3차적 범죄예방(지역사회교정, 교정, 치료, 사회복귀, 출소자고용, 갱생보호, 구금)을 들고 있습니다.
2. 범죄방지의 대책
(1) 초범방지를 위한 대책
일반예방차원에서 행하는 형벌, 이웃 간의 유대를 강화해 범죄를 예방하려는 지역사회의 조직화, 기존문화에 대한 반항적 행위인 반달리즘에 효과적인 여가지도(레크리에이션), 범죄예방 유관기관 간의 연계 그리고 Group Work(집단지도) 등이
있습니다.
(2)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
범죄인에 대해 기계적으로 준법생활을 습득케하는 강제적 방법, 수형자자치제의 실시와 같은 집단관계에 의한 개선법,
현행의 치료감호처분처럼 범죄원인을 발견해서 치료하는 데 중점을 두는 임상적 개선법, 그리고 특별예방차원에서 범인의
교화개선과 사회방위에 중점을 두는 형벌과 보안처분, 그리고 그 외에 교육과 훈련이 있습니다.
(3) 공중참가에 의한 범죄방지대책
지역순찰활동, 범죄예방위원의 활동, 교화위원 등의 활동, 자원봉사활동 등이 있습니다.
효과는 밀행주의에 대한 통제효과와 유효한 사회자원의 활동효과 등이 있으나 민간참여자의 전문성의 결여와 소양부족이라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3. 과학적 범죄예측
(1) 법죄예측방법
범죄예측방법에는 점수법과 평가법이 있습니다.
점수법
개인의 여러 기록과 여러 환경요인들에 점수를 부여하는 계량적 연구로 범죄를 예측하는 방법
단점은 객관성과 타당성이 높고 경제적이나 개인의 다양성을 단순화하는 것
전체적 평가법
개인의 유전·이상심리에 초점을 가지고 사례연구를 통해 직접적·임상적 예측을 하는 방법
단점은 개인의 특수성을 정밀진단할 수는 있으나 전문적인 것에 대한 견해차로 인해 객관적 기준의 확보가 곤란함
(2) 범죄예측의 문제점
가장 큰 문제는 예측의 부정확성입니다.
특히 선별적 무능화(이는 범죄인이 다시 재범할 것인가를 예측해 범죄성이 강한 범죄인을 그렇지 않은 자보다 선별구금
또는 형량을 강화시키는 것)는 현재가 아닌 장래의 범행에 대한 예측에 의해 부과되므로 행위주의나 책임주의에 반합니다.
A가 재범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그가 실제로 재범한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A 가 재범하리라고 예측했는데 재범하지 않은 경우(이를 잘못된 긍정이라고 함)와 A가 재범을 하지 않으리라고 예측했는데 실제로 재범을 한 경우(이를 잘못된 부정이라고 함)가 문제가 되는데, 특히 잘못된 긍정의 경우가 가장 문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