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사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지식에는 사회복지의 이념과 방법론, 교정이념, 형벌론, 범죄론등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의 이념과 방법론
사회복지의 이념
사회복지란 인간생활의 이상적 상태를 의미하는 개념인 동시에, 그것을 지향하는 실천적 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을 말하는데, 이념적으로는 현실사회의 사회복지라고 하는 시책을 달성하려는 목적적 개념입니다.
사회복지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념은 인간의 존엄성으로, 인간은 그 이용가치와는 상관없이 존중되어야 하고, 또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깊은 신념은 사회복지의 기본원리가 되어 온 것은 미국에서 크게 발달하고 있는 개별사회사업을 통해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의 방법론
4가지 실천접근방법은 개별사회사업·집단사회사업·지역사회조직·통합적 접근법이 있습니다.
1) 개별사회사업
자기 스스로 해결하기 곤란한 문제를 가진 개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문제에 대한 과학적 지식과 전문적 기술을 가진 전문가에 의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실천활동으로, 이를 통해 환경에의 적응과 인격의 성정과 발달을 돕기 위한 의식적이고 계속적인 노력으로 워커와 클라이언트의 인관관계를 중요시하며, 예방보다는 재조정이나 칠료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 집단사회사업
손상된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고자 하는 욕구를 지닌 대상들이나 현재의 사회적 기능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지하며 강화하고자 하는 욕구를 지닌 대상들에게 그 욕구를 충족시키며, 개인·집단·지역사회문제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소집단활동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3) 지역사회조직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집단·이웃의 사회적 복리를 원하는 방향으로 향상하기 위해 지역사회 수준에서 전개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합니다.
4) 통합적 접근방법
개별사회사업·집단사회사업·지역사회조직론 등으로 분리된 전통적 실천접근방법에서 그 관점을 통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특정한 문제발생을 개인과 집단 및 지역사회의 상호 영향력의 전체적인 시각에서 접근을 하는 방법입니다.
교정이념
교정의 개념
교정이란 보통은 수형자를 교화·개선시키는 총체적 활동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와 관련하여 행형과의 개념을 차이 짓기도 합니다.
보통 행형은 시설 내 처우를 중심으로 하는 개념으로 형벌권의 법률적·형식적 측면을 강조하고, 교정은 시설 내 처우 외에 사회 내 처우도 내포하는 개념입니다.
교정의 이념
범죄학과 교육확·상담학·심리학 등 주변과학의 발달로 범죄인에 대해서는 응보적 개념인 잔인한 형벌의 집행보다는 범죄인의 교화를 위한 처우와 치료의 개념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교정이념이 정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정이념에 관한 전통적 이론 2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1) 행형작용에 관한 이론
가) 일반예방주의: 법의식의 강화에 의해 일반인에게 범죄억제적인 형벌의 효과를 끼치는 것
나) 특별예방주의: 범죄인을 개선·교화해서 건전한 시민으로 도와주는 것
다) 절충주의: 일반예방주의와 특별예방주의를 절충하는 것
라) 신고전주의: 절충주의는 지나치게 상황적 논리이고 오히려 일반예방사상이나 특별예방사상보다 범죄억지력이 없다는 견해가 대두되어 오히려 과거의 일반예방주의로 돌아가자는 것.
마) 사회방위이론: 사회보호와 각 구성원이 범죄인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범죄인의 개선과 사회복귀를 주장하는 운동으로, 사회방위는 형벌로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려는 운동
2) 행형목적에 관한 이론
가) 응보주의: 행위자에게 그의 유책 한 범행에 대해 해악이 가해져야 하되, 언제나 책임과 형벌 사이에는 같은 비중으로 균형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주의
나) 목적형주의: 범죄의 행함과 행하지 않음은 오직 인간의 개인적 자유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격과 그를 둘러싼 여러 사회적 환경 때문에 발생한다는 주의
다) 교육형 주의: 범죄원인과 범죄인의 성격을 조사해 그에 맞는 교육적인 행형관리가 행형의 본질로 보는 주의
라) 신응보형주의: 적절한 응보가 필요하나 고전적 응보주의와 달리 인간적 조건을 구비한 응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주의
교정처우원리
교정처우란 법원의 재판에 의해 자유형이 확정된 범죄인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교정재(correction service)의 생산기간 내에서 교정시설 내에서 교정공무원·교정위원 등과 수형자의 쌍방적 협동 또는 일반적 지도로서 행해지는 각종 처우라 함.
교정처우의 기본요소와 지도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1) 교정처우의 기본요소
첫째, 인도적 처우 - 수용자의 인권존중과 평등의 원칙
둘째, 공평한 처우 - 차별 금지
셋째, 법적 지위에 상응한 처우
2) 교정처우의 지도원리
가) 인도주의
재소자를 처우할 때(그들도 인간으로의 존엄성이 있으므로) 인도적·인간적 방법으로 처우하자는 것
나) 법률주의
수형자를 처우할 때 법률에 의해 처우하라는 것
다) 과학주의
범죄인 처우의 기술에 각종 과학적 방법을 도입
라) 처우의 개별화
수형자는 인성·환경 등이 제각기 다르므로 교화를 위한 처우는 개별적으로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
마) 처우의 사회화
교정시설 내에서의 죄수들의 생활은 가능한 일반사회의 생활상태와 비슷하게 하자는 것
형 벌 론
형벌관
1) 구파와 신파의 형벌관
구파의 형벌관
- 범죄행위의 결과를 중시(객관주의·행위주의·사실주의·범죄주의)
- 도의적 책임론과 자유의사론과 관계됨
-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만큼 일정한 수형기간 동안 고통을 당해야 함(응보형주의와 일반예방주의)
-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는 2 원론으로 본다(형벌과 보안처분은 별개)
- 교정처우모형은 구금 모델과 정의 모델(사법 모델)과 관계됨
신파의 형벌관
- 범죄행위의 고의·목적을 중시(주관주의·행위자주의)
- 책임의 근거를 소질과 환경에 의해 결정된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에 둠(사회적 책임론)
-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면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으며, 형벌의 개별화를 통해 범죄인이 재사회화를 촉진함(특별예장주의·목적형주의)
-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는 일원론으로 본다(형벌과 보안처분은 같음)
- 교정처우모형은 의료 모델과 개선 모델 및 재통합 모델과 관계됨
2) 절대적 형벌이론과 상대적 형벌이론
절대적 형벌이론
- 형벌의 의의를 응보에 둠으로써 범죄에 상응하는 고통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 (헤겔·칸트가 대표적)
- 형벌의 의의를 응보로 보지만 범죄예방에 기여하는 데 더 큰 의의를 두는 것 (리스트·베까리아·포이어바흐가 대표적)
상대적 형벌이론
일반예방이론(포이어바흐)과 특별예방이론(리스트, 신사화방위론)으로 나뉩니다.
형벌의 종류
사형(생명형), 자유형, 재산형(벌금·과료·몰수), 명예형(자격정지·자격상실)이 있습니다.
1) 사형(생명형)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것으로 생명형이라고 합니다.
2) 자유형
자유형은 형벌 중 가장 뒤늦게 생겼다고 하여 막둥이 형벌로 불리며, 근대에 들어 형벌 중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유형의 발전을 보면 브라이드웰 노역장(1555)에서는 교화를 목적으로 한 근대적 자유형을 처음으로 시도했고, 암스테르담 교도소(1595)에서는 근대적 자유형의 확립이 있었으며, 최초의 남녀분리 처우와 최초의 성인·소년분리가 있었습니다.
3) 재산형(벌금·과료·몰수)
가) 벌금형 - 벌금(5만 원 이상이나 감경시는 5만원 미만 가능)과 과료(2천원 이상 5만원 미만)가 있음.
나) 몰수 및 추징
몰수란 범죄의 반복을 막거나 범죄로부터 이득을 얻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과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여 이를 국고에 귀속시키는 재산형.
추징이란 몰수를 할 수 없을 때에 몰수에 갈음해 그 가액의 납부를 명하는 사법처분의 일종
4) 명예형(자격정지·자격상실)
자격상실
주형으로 선고되는 경우와 부가형으로 선고되는 때가 있는데,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를 받은 자에게는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법인의 이사와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이 당연히 상실됩니다.(기업체의 장의 자격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자격정지
일정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정지시키는 것
범 죄 론
범죄론은 범죄학이론, 범죄원인론, 범죄대책론이 있습니다.
범죄론은 다음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